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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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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수상해][공2020하,2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1년
2010년
2005년
2004년
8. 인천지법 2004. 4. 30. 선고 2003나70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4.7.10.(11),9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62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921),153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1990년
1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74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98]
   손해배상
   민법

13.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31948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7.1.(875),124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호적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38;공1988.4.1.(821),508]
   제3자이의
   공장저당법 민법

1987년
1985년
1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16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24;공1985.5.15.(752),6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7.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1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5.1.15.(744),70]
   약속어음금
   민법

1983년
1982년
2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448 판결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집30(4)특,116;공1983.2.15.(698)297]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1981년
25.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138;공1981.12.15.(670), 144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6.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51 판결
  [가등기말소등기등][집29(3)민018,공1981.11.1.(667) 14322]
   가등기말소등기
   민법

1980년
27.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943 판결
  [부담금등][집28(2)민,72;공1980.8.15.(638),12964]
   부담금
   민법 지방재정법

29.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관세법위반][공1980.5.1.(631),12717]
   관세법위반
   관세법

1979년
31.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482 판결
  [토지인도등][집27(1)민,258;공1979.7.1.(611),11905]
   토지인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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