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404, 2018. 5. 2.,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404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욱 대리인 법무법인 두경 담당변호사 이경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5. 6.경 부친으로부터 인천 중구 일대 토지를 증여받았는바, 인천세무서장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그 증여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1959;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770; 대법원 2014다208859). 나. 이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8. 인천세무서장은 거부처분을 내렸고, 이에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역시 패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 8. 17. 2016구합54255). 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경정거부처분과 자신에게 적용된 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따라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6. 5. 2007헌마610 등). 위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7. 8. 17. 위 조항이 적용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그 당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4. 23. 2013헌마18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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