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4. 자 2011마1223 결정

대법원 2008. 6. 2. 자 2007무77 결정

[1]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5. 4. 자 2018무513 결정

[1]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

대법원 2010. 4. 13. 자 2010마165 결정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5. 16. 자 2014마588 결정

상고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송달료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에 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준재심청구사건에서, 준재심청구를 각하하고 갑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심판이 확정되자, 을이 갑을 상대로 준재심청구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