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담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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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용남진 1 이경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943 판결
  [부담금등][집28(2)민,72;공1980.8.15.(638),12964]
   부담금
   민법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