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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용남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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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증
2
사기
# 관련법령
6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2년
3.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597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9.15.(928),2535]
   부당이득금
   민법

1991년
6.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보험금][공1991.11.1.(907),2527]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1989년
8. 대법원 1989. 5. 26. 선고 88수122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등][집37(2)특,388;공1989.7.15.(852),1028]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7년
9.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38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개별화물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2.1.(817),292]
   자동차운송사업개별화물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87. 3. 30. 자 87모20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7.15.(804),1104]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86년
11.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1985년
13.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당선무효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108 판결
  [장교전투준비태만·공격기피][집31(5)형,112;공1983.12.1.(717),1672]
   장교전투준비태만 공격기피
   군법회의법 군형법

1982년
1981년
1980년
19.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065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8(3)민,192;공1981.1.15.(648) 13401]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943 판결
  [부담금등][집28(2)민,72;공1980.8.15.(638),12964]
   부담금
   민법 지방재정법

1979년
22.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777 판결
  [계약금][공1980.2.15.(626),12488]
   계약금
   민법

23.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공1979.8.15.(614),12007]
   건물철거
   민법

1976년
24.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766 판결
  [소개료][집24(2)민,122;공1976.7.15.(540),9228]
   소개료
  
1975년
1974년
27.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2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4.2.15.(482),77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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