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38 판결

[건물철거][공1979.8.15.(614),12007]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으로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건물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6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79.2.16. 선고 78나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에서 말하는바 피고들 선대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땅 위에 문제의 건물을 지을 때에 그 땅의 2분지 1, 지분소유권자이던 원고 1의 선대로부터 땅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124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위에 말한 문제된 땅의 다른 지분소유자이던 소외인이 그 권리를 원고 2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가장매매라는 점과 아니면 그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 조치 또한 기록상 수긍이 가므로 상고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외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9다438 (207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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