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 95다46715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단결근 95다46715 해고무효확인등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노조의... 판례 법리 ①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의 전임자[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공1993하, 2576),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공1995상, 1840) 【전문】【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9. 21. 선고 95나1163...

[노동] 근로시간면제자의 연차휴가 관리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노동조합의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고...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6) ;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노동조합...

10_[노II. 判] 노조전임자의 취업규칙상 출퇴근의무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법률상 명문 규정X 판례) 휴직중인자와 유사한 지위 (노조전임자에게...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판결요지 <원칙>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판례]노조전임자의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 적용여부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 ;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노동사건 따라잡기-판례리뷰] 전임자의 지위 - 무단결근을...

[노동사건 따라잡기-판례리뷰] 전임자의 지위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대상판례... 11 선고, 95다46715 판결,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판결 참조). 전임자에 대한 ‘무단결근’의...

노조 전임자를 무단결근으로 징계할수 있는지 여부 [노동법 판례]

선고 95다46715 판결 원고: 원고 피고: 피고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9. 21. 선고 95나1163 판결 ■ 관련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7조 ■ 사건의 성격 원고가 무단결근과 형사 유죄확정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 출근해야 하는가?

행정해석과 판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사관계법제과-356 (2010. 8. 4.) 【질 의】 풀타임으로...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 ;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다23297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본부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판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http://www.podbbang.com/ch/12370 http://cafe.daum.net/lawtax1004 0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판례)94다58087 / 95다46715 ★ 『 노조전임자도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받은 판결 - 노조전임자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느라고 회사에 사전통보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10일간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