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공2002.3.15.(150),593]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998년
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4125 판결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공1998.6.15.(60),1649]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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