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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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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손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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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행정처분취소
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국회의원선거무효
1
증여세과세가액결정통지취소
1
관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8
민법
6
지방세법시행령
5
지방세법
4
토지수용법
4
행정소송법
3
도시계획법
3
건축법시행령
2
건축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누3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6.10.1.(785),12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4년
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169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집32(1)특,189;공1984.4.1.(725) 451]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하천법
1983년
3.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25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3.11.15.(716),160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1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3)특,53;공1983.7.15.(708),101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4)특,132;공1983.3.1.(699),3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4)민,12;공1983.2.1.(697)1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5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8.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44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4.1.(677),296]
손해배상
민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399 판결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공1981.9.1.(663),14156]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
민사소송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집27(3)행,125;공1980.3.1.(627),12555]
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2. 대법원 1979. 11. 30. 자 79마364 결정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2.1.(625),12411]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13.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77 판결
[손해배상][집27(3)민,165;공1980.1.1.(623),1234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4. 대법원 1979. 2. 27. 선고 75누253 판결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911907]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15.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5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28;공1978.11.15.(596) 11071]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6.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6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8.8.15.(590),1091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7.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누12 판결
[부동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45;공1978.7.1.(587) 10816]
부동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7년
18.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누70 판결
[증여세과세가액결정통지취소][집25(3)행,51;공1977.11.1.(571) 10317]
증여세과세가액결정통지취소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누2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009,공1977.8.1.(565) 101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누30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7.5.1.(559),10006]
파면처분취소
1976년
21.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237 판결
[손해배상][집24(3)민,259;공1976.12.1.(549) 9463]
손해배상
상법
22.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누29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집24(2)행,111;공1976.10.1.(545),933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3.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1)민108,공1976.4.1.(533),9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4. 대법원 1976. 2. 24. 선고 74누18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1)행035,공1976.4.1.(533) 9008]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5년
25.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9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6.1.15.(528),88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974년
26.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692 판결
[손해배상][집22(2)민,108;공1974.9.1.(495) 7955]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27. 대구고등법원 1974. 6. 18. 선고 73구33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3년
28.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3)민,101]
소유권이전등기
군정법령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71년
29. 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집19(2)행,016]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무역거래법
1969년
30. 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다3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법
민법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1968년
31. 대법원 1968. 5. 23. 선고 67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1966년
32.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503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05]
손해배상
민법
1962년
33.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2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6년
34. 대법원 1956. 12. 22. 선고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친자관계확인청구
민사소송법
1955년
35.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65 판결
[정조(벼)급부][집3(1)민,010]
정조급부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36.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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