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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석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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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86년
1984년
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169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집32(1)특,189;공1984.4.1.(725) 451]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하천법

1983년
4.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15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3)특,53;공1983.7.15.(708),101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2년
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0(4)특,132;공1983.3.1.(699),3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0(4)민,12;공1983.2.1.(697)1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9.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44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4.1.(677),296]
   손해배상
   민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399 판결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공1981.9.1.(663),14156]
   아파트분양자명의변경
   민사소송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집27(3)행,125;공1980.3.1.(627),12555]
   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2. 대법원 1979. 11. 30. 자 79마364 결정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2.1.(625),12411]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13.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77 판결
  [손해배상][집27(3)민,165;공1980.1.1.(623),1234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4. 대법원 1979. 2. 27. 선고 75누253 판결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911907]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15.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56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28;공1978.11.15.(596) 11071]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77년
18.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누70 판결
  [증여세과세가액결정통지취소][집25(3)행,51;공1977.11.1.(571) 10317]
   증여세과세가액결정통지취소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누2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009,공1977.8.1.(565) 101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누30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7.5.1.(559),10006]
   파면처분취소
  
1976년
21.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237 판결
  [손해배상][집24(3)민,259;공1976.12.1.(549) 9463]
   손해배상
   상법

22.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누29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집24(2)행,111;공1976.10.1.(545),933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3.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1)민108,공1976.4.1.(533),90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4. 대법원 1976. 2. 24. 선고 74누18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1)행035,공1976.4.1.(533) 9008]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5년
25.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9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6.1.15.(528),88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974년
26.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692 판결
  [손해배상][집22(2)민,108;공1974.9.1.(495) 7955]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1973년
1971년
29. 대법원 1971. 6. 29. 선고 69누91 판결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집19(2)행,016]
   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무역거래법

1969년
1968년
1966년
32. 대법원 1966. 5. 3. 선고 66다503 판결
  [손해배상][집14(2)민,005]
   손해배상
   민법

1962년
1956년
1955년
1954년
36. 대법원 1954. 3. 31. 선고 4287민상124 판결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집2(1)민,014]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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