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1. 30. 자 79마364 결정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2.1.(625),12411]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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