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철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누547 판결
[건물철거처분취소][공1981.11.1.(667),14337] 건물철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79년
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242 판결
[건물철거처분취소·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0.2.1.(625),12420] 건물철거처분취소 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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