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주총회결의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헌무 1 김종대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공1999.2.1.(75),211]
   주주총회결의무효
   민법 상법

1967년

2.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21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집15(1)민,059]
   주주총회결의무효
   상법

1962년

3. 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2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등][집10(4)민,032]
   주주총회결의무효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