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심신미약자간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161),2000] 사기 심신미약자간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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