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사242, 2008. 10. 30.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24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박문택 본안사건 2005헌마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별지] 신청인 목록 1. ○○재건축조합 대표자 조합장 박○봉 외 109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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