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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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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6 민법
7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6년
2013년
2010년
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업무상배임·사기][미간행]
   업무상배임 사기
   형법

2008년
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80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08하,1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1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1.1.(165),241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45),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2001감도100 판결
  [강도상해·절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2001.12.15.(144),2623]
   강도상해 절도 보호감호
   형법

16.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예탁금반환][공2001.6.15.(132),1236]
   예탁금반환
   민법 선물거래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8676 판결
  [보증채무금등][공2000.5.1.(105),961]
   보증채무금
   신원보증법

1999년
18.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7.1.(85),1241]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 서울지법 1997. 12. 10. 선고 96나57032 판결：확정
  [손해배상(자) ][하집1997-2, 51]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4.1.(31),90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95년
2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21]
   손해배상
   민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0256 판결
  [주식인도등][공1994.10.15.(978),2599]
   주식인도
   민법 증권거래법

2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
  [대여금][공1994.3.1.(963),714]
   대여금
   민법

1992년
2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86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3.15.(916),883]
   손해배상
   민법

1991년
27.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47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9.1.(903),2133]
   손해배상
   민법

28.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보험금][공1991.8.15.(902),1997]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퇴직금등][공1991.7.15.(900),1747]
   퇴직금
   근로기준법

30.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266;공1991.7.1,(899),163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1989년
1988년
3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1425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8.3.15.(820),465]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85년
1984년
3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2(1)형,437;공1984.5.1.(727),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1983년
38. 대법원 1983. 7. 27. 선고 82누54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3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상해][집30(4)형,226;공1983.3.1.(699)397]
   상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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