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2039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공1986.1.15.(768),176] 【판시사항】 법령의 폐지가 행정목적을 위한 정책의 변경을 이유로 한 경우, 그 폐지된 법령위반자에 대한 면소가부 【판결요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에 근거한 행위당시의 농수산부고시 제85-1호 및 제85-10호가 이와 대체된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이유가 종전의 고시내용이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육의 수급조절 사정의 변경에 따른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라면 공소 범죄사실이 그 행위가 있은 후에 대체된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여 그 가벌성이 소멸될 수 없다. 【참조조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 농산부고시 제85-1호, 제85-10호, 제85-38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8.22. 선고 85노26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게 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농수산부장관이 수육과 우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에 근거한 1985.1.5자 농수산부 고시 제85-1호 및 1985.2.16자 농수산부 고시 제85-10호(각 이 사건 행위당시의 농수산부 고시)가 이와 대체된 1985.7.12자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폐지이유는 종전의 고시내용이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수육의 수급조절 사정의 변경에 따른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이 그 행위가 있은후에 대체된 위 1985.7.12자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위반되지 않는다하여 그 가벌성이 소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소위가 면소판결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2점의 논지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은 압수된 소론의 우육을 몰수한바 없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다. 압수된 우육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4점의 논지는 원심판결에 몰수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펼치는 공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5도2039 (20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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