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417, 2019. 2. 2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4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양○호 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김정기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5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양○현은 지○근 등과 함께 2012. 2. 25. 이○봉, 이○순으로부터 주식회사 ○○택시(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30,000주 전부를 매입하면서 그중 25,344주를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외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12. 7. 30.자 및 2014. 2. 11.자 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양○현이 취득한 25,344주 중 14,483주에 관하여 그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청구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청주세무서장은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청구인 명의의 14,483주는 양○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의제 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남인천세무서장은 2016. 6. 1. 청구인에게 증여세 602,350,3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6. 9. 29.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559), 그 소송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천지방법원 2017아5280)을 하였다가 2017. 9. 8. 위 청구와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같은 달 26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559)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누73398), 이에 대하여 남인천세무서장이 상고하였다가 그 소송 계속 중 위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대법원은 2018. 11. 29.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소를 각하하였다(대법원 2018두52082).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이하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명의수탁자가 과세물건인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경우에도 증여로 의제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기회를 봉쇄하며,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증여세 이외의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과 차별취급하고,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명의수탁자가 재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일반 수증자와 같이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4. 판단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헌재 2015. 11. 26. 2012헌바300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후 남인천세무서장이 당해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소를 각하하였다(대법원 2018두52082). 따라서 당해사건은 이미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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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증여세법 제45조

대한민국헌법

국세기본법 제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