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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승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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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증
1
간통
# 관련법령
11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1995.5.15.(992),1863]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사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95 판결
  [혼인무효][공1993.8.15(950),2022]
   혼인무효
   민사소송법

1992년
3.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6433 판결
  [건물명도등][공1992.12.1.(933),3126]
   건물명도
   민법

4.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2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4.1.(917),10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0년
8.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21095 결정
  [동산인도][공1990.3.15(868),514]
   동산인도
   민법

1989년
1987년
10.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561 판결
  [건축법위반][공1988.2.1.(817),303]
   건축법위반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441 판결
  [건물수거등][공1987.9.1.(807),1317]
   건물수거
   민법

1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감도55 판결
  [보호감호,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5(2)형,591;공1987.7.15.(804),1107]
   보호감호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13.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
  [보험금][집35(1)민,27;공1987.3.1.(795),306]
   보험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37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1985.10.1.(761),12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25 판결
  [도로의분할,지목변경취소][공1985.7.1.(755),860]
   도로의분할 지목변경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17.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08;공1984.9.15.(736)14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3년
1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318 판결
  [위증][공1983.12.15.(718),1782]
   위증
   형법

1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2614 판결
  [위증][공1983.11.15.(716),1626]
   위증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양수금][집31(2)민,74;공1983.6.1.(705),809]
   양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23.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44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82.8.1.(685),613]
   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1980년
24.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15 판결
  [손해배상][공1981.2.15.(650),13511]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647),1336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21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180;공1980.10.1.(641),130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199 판결
  [행정처분(법인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16]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28.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145 판결
  [과세표준액변경][집28(1)행,52;공1980.4.15.(630),12664]
   과세표준액변경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1979년
29.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522 판결
  [손해배상등][집27(3)민,3;공1979.11.15.(620),12216]
   손해배상
   민법

1977년
30. 대법원 1977. 3. 8. 선고 77도421 판결
  [간통][집25(1)형,46;공1977.4.15.(558) 9978]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손해배상][집25(1)민,21;공1977.3.1.(555) 9889]
   손해배상
   민법

1976년
3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405 판결
  [수표금][집24(3)민,339;공1977.1.1.(551),9627]
   수표금
   소개영업법

33.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01 판결
  [토지인도][집24(3)민080,공1976.11.15.(548) 9387]
   토지인도
  
1975년
34.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23(2)형,70;공1975.10.15.(522),8635]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974년
35. 대법원 1974. 9. 24. 선고 73다18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11.15.(500),80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6.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511 판결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공1974.7.1.(491),7898]
   징계파면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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