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의분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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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강승무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누25 판결
  [도로의분할,지목변경취소][공1985.7.1.(755),860]
   도로의분할 지목변경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