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7175, 217182 판결

수급인이 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광주고법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을은 병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갑과 을이, 갑과 병 회사 명의로 병 회사가 갑에게 병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을이 병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병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갑과 병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 판결

[1]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분양권을 위임받아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에게 도급인의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