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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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6 부당이득금 5 사해행위취소 4 대여금 3 구상금 2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2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2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2 임대료 2 양수금	# 관련법령 24 민법 10 상법 10 민사소송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시행규칙 2 건축법 2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4339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상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601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43405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공2020상,235]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80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0400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하,1746]
   사해행위취소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2016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8상,19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0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0.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공2017상,43]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085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대여금][공2016하,1346]
   대여금
   민법 상법

14. 부산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4누22861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미간행]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3다429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나5960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년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104238 판결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대여금][공2016상,29]
   대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493]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0052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42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공2015하,1236]
   부당이득금
   상법

2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24.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4년

2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4나20240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6.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4하,2194]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7.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22709 판결
  [오염토양정화][공2014하,2099]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8.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81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의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5005 판결
  [조림명령취소등][미간행]
   조림명령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33.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216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3년

34.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093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505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12,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37.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803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2년

39.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671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40.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임대료등][공2012상,998]
   임대료
   민법

41.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0나82648 판결
  [오염토양정화][미간행]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징발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법

43.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4971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사소송법

2010년

4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49363 판결
  [정산금등][공2010하,1561]
   정산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2009년

4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9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0933 판결
  [구상금][공2009하,1998]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48.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45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57, 2009. 9.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교원자격검정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0.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9809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파산법 화의법

51. 서울행법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833]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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