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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와이비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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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1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495 판결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공2012상,529]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009년
25.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금반환][공2009상,552]
   대금반환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9.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2.1.(263),1995]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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