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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산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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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18년
8. 대법원 2018. 11. 20. 자 2018마5471 결정
  [임시회장선임][공2019상,26]
   임시회장선임
   민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9.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청구등][공2013하,2069]
   재산분할청구
   민법

2012년
36.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2상,629]
   손해배상
   민법

2011년
3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167]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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