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구하나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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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소유권말소등기 2 해고무효확인 2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2 하자보수보증금 2 소유권이전등기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1 지상권확인 1 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 관련법령 14 민법 5 주택법 4 민사소송법 3 지방세법 3 주택법 시행령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2 공동주택관리령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상,969]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0년

3. 광주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09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본소),2009드단20729(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982]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6. 대구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나2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7누3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8가합21007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87, 2009. 9.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시행령

10. 서울남부지법 2009. 9. 15. 자 2009카합881 결정
  [환급이행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하,1761]
   환급이행금지가처분
   건축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1. 대구고법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1824]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2. 대구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13. 부산지방법원 2009. 8. 18. 자 2009라420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602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1. 7. 선고 2007가단161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8년

18.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539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8상,58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06년

21. 대구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나2149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2. 대구지법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6.12.10.(40),2599]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3, 2005. 6.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1조제1호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24.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219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3년

26. 대구고법 2003. 12. 3. 선고 2003나39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3.10.(7),270]
   손해배상
   민법

27. 대구고등법원 2003. 7. 25. 선고 2002누3097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8.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5.(178),1057]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지상권확인등·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공2003.4.1.(175),800]
   지상권확인 건물등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02년

30. 대구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2구합629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1.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9.1.(161),193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파산법

3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846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집50(1)특,711;공2002.7.15.(158),15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33. 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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