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846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집50(1)특,711;공2002.7.15.(158),15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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