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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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보증채무금 2 구상금 2 근저당권설정등기 2 사해행위취소 1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1 부당이득금 1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위헌확인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5 근로기준법 5 민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신용보증기금법 2 주택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민법 1 국가공무원법 1 가사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2, 2022. 12. 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749, 2022. 12.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1년

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32590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누61060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3068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2015년

7. 광주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521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8.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17, 2015. 7.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 판결
  [보증채무금][공2010하,2142]
   보증채무금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두157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하,1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사해행위취소][공2010상,615]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4. 광주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327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45, 2009. 9. 2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제10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6.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공2009하,1544]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7. 광주지방법원 2009. 6. 1. 자 2008가합12028 판결경정결정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08년

18. 광주고등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나383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신용보증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서울행법 2008. 9. 4. 선고 2008구합15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20. 광주고등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673,2006나680(병합)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

2005년

2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2003년

2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732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4.1.(175),780]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