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15, 2022. 6. 30.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19년
2. 울산지법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45] 폐기물처리신고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004년
2001년
6.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6.15.(132),124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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