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2년
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다8583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67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수리조합령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나683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13. 부산지법 2006. 4. 13. 선고 2005구합1153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18]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5.6.15.(228),947]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규칙 중재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15.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4.1.(175),79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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