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진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3년
2012년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누43244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1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5년
2003년
2000년
17. 수원지법 2000. 12. 28. 선고 2000가합82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