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마823, 2005. 11. 24.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8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희 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이창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5년 형제504호 기소유예처분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양 ○ 심으로부터 여수경찰서에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성폭력상담소의 소장인바, 2004. 9. 6. 14:00경 여수시 관문동 소재 피해자 양 ○ 심 운영의 ○○ 다방에서 “여수경찰서 생활조사계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양 ○ 심의 남편인 피해자 곽 ○ 종의 휴대폰 및 종업원인 피해자 정 ○ 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이에 항의하는 위 정 ○ 에게 “당신이 ○ 이지, 당신도 윤락 두 번 했지, 당신도 나중에 조사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내부를 수색하여 전화기 옆에 놓여 있던 다방 장부 2권을 가지고 가는 등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죄단속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송치받은 피청구인은 2005. 5. 31.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인 점, 위 다방 여종업원의 윤락강요 신고에 따라 이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들과 함께 동행하였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건 이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매매피해상담소장이 수사기관에 협조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30.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마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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