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신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30, 2021. 8. 25.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예비군법제15조제9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제주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86, 2019노1080(병합) 판결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제주지법 2017. 10. 27. 자 2017아54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 확정[각공2018상,343] 행정처분집행정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7상,254]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6, 2016. 11.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누47374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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