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621, 2011. 12.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4. 14. 선고 2009누3364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93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5. 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8구합377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7나36218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762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2007년

8.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추93 판결
  [재결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결처분취소청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