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6, 2016. 11.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