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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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무원지위확인 1 공직선거법위반 1 구상금 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1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1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양수금 1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4 근로기준법 3 대한민국헌법 2 국가공무원법 2 헌법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계약직공무원규정 2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1 공직선거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1, 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51]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6, 2016. 11.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사617, 2016.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3년

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0두22610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179]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53, 2013. 7.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8년

1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07년

12.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8상,27]
   양수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