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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지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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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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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무원지위확인
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구상금
1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1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1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양수금
1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5
근로기준법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대한민국헌법
2
국가공무원법
2
헌법
2
계약직공무원규정
2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1
공직선거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1, 2023. 3. 23.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2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8. 28. 선고 2019누5881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51]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6, 2016. 11.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금지법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사617, 2016.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3년
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0두22610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공2014상,179]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2누34206 판결
[공무원지위확인][미간행]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53, 2013. 7.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5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07년
13.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6나53513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8상,27]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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