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태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법 2020. 8. 25. 선고 2020노1062 판결
[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환송[각공2020하,846] 살인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관세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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