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6, 2015. 6.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9조제6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08, 2012. 5. 31.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제2010-155호 위헌확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0-155호위헌확인 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교육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소년원법 소년원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91, 2011. 3.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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