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45, 2003. 2. 17.,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8, 2001. 7. 30.,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87, 2001. 7. 30.,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8, 2001. 3. 12., 기각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반환명령취소청구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200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900, 2000. 12. 18.,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2, 2000. 11. 20., 각하
  실직자직업훈련수당(가족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실직자직업훈련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1, 2000. 8. 7.,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0, 2000. 2. 7., 인용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