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4018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7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4. 서울행법 2014. 11. 6. 선고 2014구합5786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185]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헌법 2013년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35, 2009. 10. 29.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5조제1항전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70, 2008. 5. 29.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200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