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희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공2023상,53]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3.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25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1년

4. 수원지법 2021. 3. 11. 선고 2020가단569230 판결
  [건물인도] 항소[각공2021상,361]
   건물인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2년

5. 서울고법 2012. 5. 16. 자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하,749]
   전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8년

6. 수원지법 2008. 4. 3. 선고 2007나279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8하,1021]
   손해배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