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조물책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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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제조물책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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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2 화우 2 대륙 1 광장 1 동하 1 신성 1 우성 1 율목 1 정인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배금자 2 박교선 2 하종선 1 김남근 1 김용국 1 김준성 1 백영엽 1 김동하 1 고승덕 1 김장생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 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6, 2017. 6. 29., 합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3.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93]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2. 7. 선고 2015나100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2016년

2014년

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담배소송 사건〉[공2014상,1004]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민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013년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

2009년

9. 수원지법 2009. 8. 20. 선고 2008가합27878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9하,1572]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2008년

10. 대전지법 2008. 5. 20. 선고 2006가단913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06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책임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6나9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비자보호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13. 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담배 소송〉[각공2007.3.10.(43),582]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전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006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책임법

1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2004년

1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손해배상][집52(1)민,59;공2004.4.15.(200),6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2003년

1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0.15.(188),201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