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32,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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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 서울고법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상,293]
   손해배상
   민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2015년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230]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46,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나838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3년

7.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미간행]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
   지방자치법

2010년

8. 부산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021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991년

9.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8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5.1.(895),117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329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4.1.(893),976]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4년

11.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68 판결
  [간첩ㆍ간첩미수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2(2)형,47;공1974.10.15.(498),8036]
   간첩 간첩미수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반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