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준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6, 2017. 6. 29., 합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12년
2010년
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8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예비적죄명: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형법 2009년
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3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07년
2006년
2005년
8. 서울행법 2005. 7. 7. 선고 2005구합138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5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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