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금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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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2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1 혼인의무효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가압류취소 1 예금 1 이혼의무효 1 민법제818조위헌제청	# 관련법령 6 민법 3 국가배상법 2 제조물책임법 2 소비자보호법 2 방송법 2 담배사업법 2 담배전매법 2 민사소송법 1 국민건강증진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법 2013. 8. 30. 선고 2012가합2769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79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8, 2010. 7. 29.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민법제818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9년

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07년

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404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6. 서울중앙지법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담배 소송〉[각공2007.3.10.(43),582]
   손해배상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전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2006년

7.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혼인의무효등] 확정[각공2006.11.10.(39),2387]
   혼인의무효
   민법

8. 서울중앙지법 2006. 4. 7. 선고 2005가합918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5.10.(33),125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2005.3.1.(221),319]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4.11.1.(213),169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11. 서울가법 2004. 8. 16. 자 2004즈단419 결정
  [가압류취소] 항고[각공2004.10.10.(14),1449]
   가압류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12.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항소[각공2004.6.10.(10),808]
   이혼의무효
   민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371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5.(48),3786]
   손해배상
   은행법 한국은행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338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987),1152]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법

1990년

16. 부산고등법원 1990. 4. 6. 선고 89구260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