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종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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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3 민법 2 제조물책임법 1 대기환경보전법 1 헌법재판소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95, 2018. 3. 29.,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손해배상][집52(1)민,59;공2004.4.15.(200),6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책임법

2003년

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0.15.(188),201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책임법

1995년

5. 서울지법 1995. 12. 8. 선고 94가합102217 판결：항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하집1995-2, 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