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소음·진동규제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한결
3
정평
1
위너스
1
오늘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여영학
2
임재철
1
나병룡
1
박공우
1
김영대
1
김시승
1
김차곤
1
김동아
1
김동화
1
김일진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727]
손해배상
건축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239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2013년
3.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4.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판결
[손해배상(공)] 상고[각공2012상,4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2011년
5.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6.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9년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11. 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업무방해금지등][미간행]
업무방해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헌법
8. 서울남부지법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손해배상(공)] 항소[각공2009하,19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소음·진동 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9. 수원지법 2009. 8. 19. 선고 2008구합10813 판결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재결취소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8년
10. 서울중앙지법 2008. 12. 17. 선고 2007가합5102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232]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법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39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2007년
14.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15.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7.3.10.(43),497]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5. 선고 2006가합239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2004년
17.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야간작업금지] 항소[각공2004.9.10.(13),1262]
야간작업금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1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2298 판결
[소음·진동규제법위반][미간행]
소음
진동규제법위반
소음·진동규제법
2003년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