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시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6.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8하,1293]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7년
10. 부산고법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07.4.10.(44),858] 전보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06년
11.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7.3.10.(43),497]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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