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동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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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구상금 2 거절사정 1 상표권침해배제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5 민법 3 상표법 2 부동산중개업법 2 상법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판결
  [손해배상(자)][공2020하,1667]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15년

2009년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공2009하,1847]
   손해배상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2008나25246(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6. 수원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6가단73283,2006가단7522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구상금][미간행]
   손해배상 구상금

2007년

7.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7092 판결
  [상표권침해배제등][미간행]
   상표권침해배제
   상표법

2006년

8.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4.15.(248),613]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93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831 판결
  [배당이의][공1996.5.1.(9),1250]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1992년

1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1035 판결
  [거절사정][공1992.11.15.(932),3005]
   거절사정
   상표법

1991년

1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거절사정][집39(1)특,581;공1991.5.15,(896),1284]
   거절사정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