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일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1. 14. 선고 2018구합622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2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20494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령 2008년
5. 서울중앙지법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39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2006년
2005년
8.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하자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6.1.(227),8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4.2.1.(195),2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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