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2264] 토지인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2019년
2013년
3.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19666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13하,111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9하,18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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