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공사대금][공2020하,2273]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7나201299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양수금·양수금·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공2017상,1089]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 상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788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102]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
2008년
11. 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0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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