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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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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행법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38]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20년
2019년
2017년
2014년
2013년
2011년
7. 서울고법 2011. 3. 31. 선고 2011노176 판결
  [뇌물공여·공갈] 상고[각공2011상,705]
   뇌물공여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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